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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 이용약관

제 1 조(목적)

본 약관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 제공하는 폐교대학 통합 증명발급 서비스(이하 "서비스")에 관한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재단"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변경된 내용의 시행 15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3.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피해에 대해서는 "재단"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교대학 통합증명발급 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이용자의 학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확인 및 발급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재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3. “학적증명”이라 함은 “이용자”의 대학생활을 증명하는 졸업, 성적, 수료, 제적, 장학금수혜, 학적부, 학위수여 등의 증명서를 말합니다.

4. “경력증명”이라 함은 교원(강사) 및 직원의 근무 경력과 출강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5. “게시물”이라 함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 상에 게시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동영상 등의 정보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 합니다.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 (재단의 의무)

1. "재단"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인지한 "이용자"의 "학적 또는 경력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 등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재단"은 "이용자"에게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예방점검, 유지보수 등을 이행하며,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및 복구합니다.

3. "재단"은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 불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거나 처리에 관한 일정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재단"은 접근매체의 발급 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 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재단"은 위반 행위에 따르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타 "이용자"의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 및 도용하는 행위

2) "재단"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원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범죄 행위

4) “재단”이 게시한 정보의 변경

5) “재단”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재단”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 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7조 (서비스의 내용)

1. “재단”에서는 “이용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내 포함된 정보 검색 서비스

2) 증명발급 서비스(학적증명 및 경력증명)

3) 게시판형 서비스(공지사항, 질문 및 답변, 자주 묻는 질문 등)

4) 기타 “재단”이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2. 증명 발급 신청은 신청 및 문서출력 시 연결된 “이용자”의 프린터 해상도가 600dpi 이상인 경우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3. 증명서의 발급은 각종 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자”의 PC에서 열람하거나, “이용자”의 프린터를 이용해 발급합니다.

4. 증명서의 원본확인 서비스 및 문서출력 이용기간은 증명발급 신청일로부터 90일이내만 가능하며 결제 유효기간도 이 기간 내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제8조 (수수료)

1. 인터넷 발급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2. 우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편요금(등기) 및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3. “이용자”는 신청한 증명서에 대하여 수수료를 결제하였을 때에는 발급을 취소하실 수 없습니다.

4. “이용자”는 증명서 발급 신청 후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증명서 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단”에서는 발급서비스를 연장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용자”는 그 수수료의 반납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제9조 (수수료의 지급방법)

1. “이용자”는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한 후 발급받기 전, 수수료를 “재단”이 지정한 위탁사를 이용하여 카드 또는 핸드폰 결제로 지급합니다.

2. “이용자”가 수수료 지급에 대한 영수증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수수료를 지급한 뜻이 기재된 카드사의 대금 청구서 또는 “이용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표시된 내역으로 영수증을 갈음합니다.

제10조 (인터넷 증명발급 서류의 위•변조에 대한 경고)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통해 발급하는 증명서에 대하여 아래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225조 내지 제230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각 죄에 정한 형을 받게 됩니다.

1) PC의 화면 또는 출력된 문서를 복사(위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2) PC의 화면 또는 출력된 문서를 수정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3) 기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해킹 등으로 문서를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제11조 (서비스 제공시간)

1.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및 기타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도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 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 합니다.

제12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서비스" 계약종료 등과 같은 "인터넷사업자"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재단"는 "서비스"의 변경, 중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1. "재단"은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지침의 제정 및 시행,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관리 등의 관리적 조치와 모니터링 체계 및 해킹방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 "재단"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제14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재단"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재단"이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개인정보의 위탁)

"재단"은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단"이 선정한 회사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재단"이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6조 (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1.“재단”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발송 등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는 고객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운편에 대해서는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2. “재단”은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공익성이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시물 또는 기타 정보를 변경, 수정,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제17조 (게시물의 관리•운영)

1.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2. “재단”은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2)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5)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3.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8조 (서비스 소유권)

1. “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재단”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재단”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손해배상)

"재단"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재단"측의 중과실에 의한 손해를 제외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 (면책)

1. "재단"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재단"은 "이용자" 또는 제3자 측의 사정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재단”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재단”은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용자”가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재단”은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이용자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재단”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용자”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6. “재단”은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7. “재단”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용자”가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재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9. “재단”은 “재단”이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단”은 “이용자”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재단”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재단”에서 제공하는 증명은 폐쇄(폐지) 대학으로부터 이관 받은 데이터를 가공 없이 제공합니다. 따라서 “재단”은 폐교로부터 이관 받은 원본데이터의 누락 및 오류 등으로 인한 증명오류에 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제21조 (관할 법원)

1. "재단"와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등,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법원은 “재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참고사항]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 즉, 웹문서, 첨부파일, DB정보 등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01조 5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 죄에 해당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재단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단과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득하여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재단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재단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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